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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대선까지 헌재 '7인 체제' (2025-04-1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한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尹 파면' 이끈 문형배·이미선, 6년간 헌법재판소에 남긴 발자취 (2025-04-18)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남기고 18일 6년 임기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도 정확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헌재, 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6인 체제 ‘기능 마비’ 우려 (2025-04-07)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매일매일 위헌...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6인 체제의 심리와 결정은 논란의 여지를 크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 심리 '속도'…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2025-04-11)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 퇴임하는 상황에, 9인 헌법재판관...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헌재 입장에선 30일 이후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국법학교수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은 중대 위헌... (2025-04-09)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90여 개 대학 1600여 명의...

김선택 교수 "자유민주 헌정체제 전복 기도 부각 안 돼 아쉬워" (2025-04-06)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에 헌재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이 문제는 참 이해가...

前중대·숙대 로스쿨 교수 "대행, 대통령 궐위때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2025-04-14)
민주당은 헌재를 정치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두 후보자는 오는 18일 임기 만료가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들로, 우파 성향 법관으로...

[뉴공 아카이브]김정환 변호사·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헌재, 한... (2025-04-16)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아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김어준 :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마지막까지 일을 하는 거네요▷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문형배·이미선 퇴임 D-2…'재판관 지명' 가처분 금주 결론시 인용 가능... (2025-04-1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가 이번주 내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가처분은 본안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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