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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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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려는 사업주체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부 명시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명시된 계약을 교부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박기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법률라운지] 분양가상한제의 택지공급 산정 시 선납할인금 공제 여부 (2024-07-09)
착안하여 양자를 무리하게 연결한 판결이자, 불필요한 분쟁의 온상이 되어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최근의 판결이 매우 반가운 입장이나, 상급심에서도 유지될지는 지켜볼 문제이다. 박기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법률라운지] 책임준공형관리신탁 사업에서 시공사 도산 시 도급계약의...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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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2019-11-29)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태희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재개발•재건축 정책 동향과 문제점’을, 박기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법적 쟁점 정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기형규...
제8회 화우 법률실무강좌에 150명 참석 (2019-05-25)
22일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M&A(김성진 변호사), 기업소송(최영관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이광욱 변호사), 상장법인 규제실무(유석호 수석전문위원), 부동산건설(박기년 변호사) 등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