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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법무법인 WM)④"요람에서 무덤까지"…'원팀' 전략 앞세운 광... (2025-03-16)
지역·유형 불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는 법무법인 광장 자산관리팀의 배현미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를 만나 장점과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자산관리팀에 대해 소개해달라...

"집값 급등, 제대로 나누자"…판 커진 이혼 시장, 전문변호사도 급증 (2024-10-29)
법무법인 광장은 배현미 변호사 등 기존 가사분쟁 전문변호사 외에 지난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출신으로 개정 가사소송규칙해설 집필에 관여한 권순건 변호사와 가사부 판사 출신의 박수완 변호사를 영입했다....

시민권 없어 추방된 입양인 “한미 양국 직무유기” 비난 (2024-10-28)
반면 홀트 측의 배현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며, 홀트는 당시 법이 요구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1심에서 크랩서의 미국 양부모가 그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 판결… ‘국적 먹튀’ 외국인 어... (2024-05-28)
가사 사건 전문인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상 혼인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간이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혼인 무효 판결을 확정받더라도 별도의 간이...

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2024-04-25)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자의 유류분 권리를 제한하고 유류분에서도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헌재 결정은 고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와 유류분 권리자 보호 양 측면을 균형...

대한변협 주요 일정(3. 4.~3. 9.) (2024-02-29)
트리니티 변호사/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최준규 서울대 로스쿨 교수/정구태 조선대 법사회대학 교수 - 2024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2) 주제: 헌법적 관점에서...

'부모 간 이별'이 '부모와의 이별' 안 되려면…면접교섭, 독일·싱가포르... (2023-11-15)
법무법인 광장 배현미 변호사는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 내 교섭센터에서 월 2회, 6개월간, 회당 1~2시간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첫선을 보인 2017년에는 286명이...

[생활 속 법률-이혼] 복권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될까 (2018-06-11)
이투데이=법무법인 광장 배현미 변호사 기자 | 법무법인 광장 배현미 변호사 이혼소송의 주된 쟁점은 대부분 재산분할이다. 특히 특유재산과 관련한 쟁점이 치열하게 다퉈지곤 한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과 달리...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사라진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4-05)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2021-11-09)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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