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아니겠나"면서 "복잡하니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도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에서 진짜...
권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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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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