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20%로 규정돼있다. 또 전체 유권자 중 1/3... 직을 잃은 사람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유신목·임문택 하남시의원이었다. 다른 투표는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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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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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기초단체장 36건, 지방의원 58건) 추진됐으나 투표까지 간 건 8건에 불과하고 소환은 2명에 그치고 있다. 2007년 광역화장장 건립 문제로 유신목·임문택 하남시의회 의원이 배지를 뗀 기록은 13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21] [지방선거 특별기획] 2부 착한 공약에 투표하자 지방선거 투표율은 절반에 못 미치나 기초단체 한... 임문택·유신목 전 시의원뿐이다. 이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처럼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 주민들은 2007년 12월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 투표를 해, 한나라당 유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