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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안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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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강화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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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3년도에 참여연대 시민상과 경실련 정의상을 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 일요신문을 비롯해 전국... 세무 인생 40년을 돌아보니 공무원 생활이 저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고, 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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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검사비 무료…124개 보건소 등 170곳서 실시 (2020-02-07)
단 사례 정의상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검사를 받은 다른 1명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 중인 교민으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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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행정행위이다. (1) 무효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므로 임용결격을 간과한 임용행위는... 이는 행정청에 의하여 유발된 신뢰로서 A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보호가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연적 정의상...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문제 및 해설(행정법) (2011-07-01)
대한 공무원 임명행위는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이다. (2) 임용결격을 간과한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1)... 이는 행정청에 의하여 유발된 신뢰로서 A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보호가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연적 정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