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시행령 준수를 기초로 문제의 근본 원인인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삭제 조치했다. 김종길 서울시의회 의원은 “의회차원에서도 건축위원회 재량권 남용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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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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