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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민경진의 대표 이미지

민경진

직업
변호사
출생지
충북 증평
조회수
총 7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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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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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 (2024-11-02)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슈퍼히어로는 출시 100일 만에 전체 변호사(3만5900여 명)의 약 12%에 이르는 약 43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24년 억울한 독방생활’ 김신혜…재심에서 무죄 선고 [민경진의 판례... (2025-01-11)
변호사는 1999년 발생한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재심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의 무죄를 받아냈다. 그는 현재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등의 재심을 맡고 있다. 민경진...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뒤바뀐 판단에 산업계 ‘패닉... (2024-12-28)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들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대리기사도 노조 만들 수 있다”…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2024-10-19)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노동조사센터장)는 “오늘 판결로 대리기사업계의 집단적 교섭 요구가 늘어날... 자율적으로 결정해 회사가 라이더를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임금피크제’ 엇갈린 판단에 줄소송…노사 갈등 증폭 [민경진의 판례... (2024-09-21)
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의 90%는 회사 측이 승소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평균수명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20억원 줘야”…‘역대급’ 위자료 나온 이... (2024-08-31)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선고 후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많아 소부에서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전합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타다 기사는 근로자”…프리랜서 플랫폼 비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2024-08-03)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완화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또 노동위는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지역주택조합도 법원서 ‘줄파산’…“파산하는 조합 더 나온다” [민경... (2024-06-22)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한계 상황에 이른 조합 가운데 출구전략으로 법원 파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조사 결과 해당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를 거의 확보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서울고법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1.4조원 재산분할” [민경진... (2024-06-08)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아내 측 대리를 맡았을 때 김 부장판사한테 배당되면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대상에 포함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법조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의대 ‘1500명 증원’ 예정대로 간다…법원 “공공복리 중요” 쐐기 [민... (2024-05-25)
항고심 결정 다음 날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로써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8건은 모두 각하됐다.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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