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는 "가해자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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