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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서종수 변호사는 “한국은 사망 사고에 대한 위자료 한도가 낮지만, 미국은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어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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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 맞춰 과징금 정해야” 무차입 공매도 제재 ‘첫 반전’ 이끈 화우[로펌유니버스]](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016/2024/11/01/20241030050751_0_202411011126188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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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자동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의 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최소 지급 금액이 있다기보다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