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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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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이기고 싶다면 변호사를 괴롭혀라" (2012-04-01)
메디파나뉴스가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를 만나봤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들은 정확히 무엇인가? = 서울 강남권 5개 약사회(강동·송파·서초·성동·강남)가 진행중인 소송은 48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과태료 3만원 짜리 소송 맡은 변호사 (2013-07-18)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난생처음 3만원 과태료에 불복한 사건을 맡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는 약사들의 위생복 미착용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정부 상대 약국수가 관련 소송 '이목 집중' (2011-06-22)
▲ 하성원 변호사 하성원 변호사는 22일 간담회에서 "의약품관리료는 수익 개념보다는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보전 개념"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위해서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약사 가운 미착용 벌금 3만원으로 줄어든 사연 (2013-07-18)
이번 심리는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과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가 참석했다. 강동구약은 지난해 전의총 '팜파라치'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법률 강의를 진행한 이후 이의신청을...
"6일분 기준 근거 없다" VS "건정심서 합의된 결정" (2011-06-28)
이날 법정에서는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변인인 하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후)와 복지부 보험급여과 박민정 사무관이 대표로 나서 그동안의 상황 설명과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구약사회장들은 지난 24일부터 준비한 회원...
"의약외품 기준 필요하다"…박근희 회장, 상고심行 (2012-11-02)
자리에 동석한 법무법인 지후의 하성원 변호사도 "식약청의 고시 없이는 복지부 고시의 위법 여부도 알 수 었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에 있어 정부가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근거 없다" "합의 우선" (2011-06-28)
지역 약사회장협의회 대리인인 하성원 변호사는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정당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맞춰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고, 이를...
약사회·복지부, 의약품 관리료 인하 문제 '갑론을박' (2012-06-22)
약사회측 법률대리인 하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의약품 관리료 인하 고시를 위해서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문평가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의약품 관리료 인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의약외품 전환 소송…법원, 식약청에 안전성 입증 요구 (2012-03-28)
약사회 측 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우리법제하에서는 약리적 효과나 치료적 효과가 있는 물품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라면서 "파스류나 연고류의 경우 치료효과가...
의약외품 전환 고시, 이번주 행정법원은 뜨겁다 (2011-12-20)
당시 첫 변론에서 약사회 측 대리인 하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일본법은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명확히 명시됐다"며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이번 외품 전환은 법률 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