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대법관 회피 신청을 한 노 대법관을 제외하면, 선임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62·22기)이 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임명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여기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빠지고 대신 이흥구 부장판사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의 다수가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우선 김 대법원장과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권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결정된 이흥구 대법관을 포함한 특정 3인을 거론하며 미리 추천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였다는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나머지 두 명의 경우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해” 전날 글에서 거론하지...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 부인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년을 가족들(이흥구 후보자와 자녀 2명)과 다른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99년생인 자녀 2명이...

판단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흥구 후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5·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흥구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흥구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새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이흥구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라고 소개하고, "치밀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정확한...

송 부장판사는 실제 그 후보가 대법관이 됐으며, 해당 대법관이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는데, 두 사람의 인연이 화제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선고를 내린 판사가 권 대법관이었습니다. 공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