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조망하고 토론하는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연다. 박성민·신은영 변호사 등이 참여해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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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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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SNS와 인권'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신은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권일 교수, 이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지선)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은영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SNS와 인권’을 주제로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유형과 현행법상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살피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권일 교수...
신은영(연34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상 ·송재섭(연32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7월 9일(화) *발인: 2024년 7월 12일(금) *빈소: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오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를... 두 번째 세션은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신은영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실태...
△ 신은영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한계로 악플이나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도...
두 번째 세션은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신은영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실태 및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 현행법상의 쟁점 및 제도의 문제점을...
두 번째 세션은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신은영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실태 및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 현행법상의 쟁점 및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세션 2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인 신은영 변호사가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과 현행법상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살피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권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신은영 변호사가 'SNS와 인권'을 주제로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유형과 현행법상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살피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