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조망하고 토론하는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연다. 박성민·신은영 변호사 등이 참여해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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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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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SNS와 인권'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신은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권일 교수, 이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지선)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은영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SNS와 인권’을 주제로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유형과 현행법상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살피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권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