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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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32)는...
그는 결국 경찰에 붙잡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자신이 판매하려던 헥사히드로칸나비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