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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박판근의 대표 이미지

박판근

직업
변호사
소속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지부장
출생지
전남 무안
조회수
총 325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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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맡았던 법률구조공단 소속 박판근 변호사는 "행정기관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에 경직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라며 "이런 판결이 다른 질병 판정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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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굴 백반증도 장애, 국가가 지원해야” (2014-07-28)
소송을 맡았던 법률구조공단 소속 박판근 변호사는 “행정기관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에 경직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라며 “이런 판결이 다른 질병 판정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법원 "얼굴 백반증은 장애" 첫 인정 (2014-07-28)
소송을 맡았던 법률구조공단 소속 박판근 변호사는 "행정기관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에 경직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라며 "이런 판결이 다른 질병 판정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dk@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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