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 받을 만하다"라고 폭로했다. 이는 공수처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당해,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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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장 "체포영장 원칙따라 권한행사…기한내 집행"](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25/01/01/PYH2025010103420001300_P4_202501010930142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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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업계에선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기이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주희씨의...
◆"중앙지법 판사가 기각한 尹 체포영장, 서부지법이 발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애초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불허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대구지방법원...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법원에도 중앙지법, 재경지법, 수도권지법, 지방지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의 영장 기각 사례를 살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김미경(48·사법연수원 30기), 김석범(52·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7·32기) 부장판사가 영장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 받을 만하다.” 이순형(52)은 전북 무주-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친 민주당 성향이다. 그는 공수처가 1차 낙방 후 우회 재신청한 대통령 체포...
뉴데일리 전우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판사'가 불허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실제 현재 중앙지법에는 김미경(48·사법연수원 30기)·김석범(52·31기)·신영희(52·32기)·남천규(47·32기) 부장판사가 영장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영장이 청구된 날을 기준으로 담당 판사를 배정하고...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의 영장 기각 사례를 살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김미경(48·사법연수원 30기), 김석범(52·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7·32기) 부장판사가 영장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