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하여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떠나 판결에 참여하신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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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 등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법관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 같은 의견도 있었다.
의정부지법의 남준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 그는 “법원 외부, 특히 언론에서 보기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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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남준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수경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용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수 의정부지방법원...
반면 남준우(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법원 외부, 특히 언론에서 보기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34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 비판적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하여 결론의 당부를 떠나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 진행, 판결...
반면 의정부지법의 남준우(연수원 34기)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하여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떠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남준우(47·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 비판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오인할까 하여, 결론의 당부를 떠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