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를 대리한 김방호 군 법무관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최상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익은 제한이 가능하다"며 "군사적 긴장 상황이 상존하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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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정의관 이철호 서인호 양창호 박 혁 박영익 도현택 김경호 이재용 정찬묵이병오 박상혁 신종범 김일훈 송형모 백종원 송기출 정의성 강상만 김진철김방호 장세훈 김태욱 김백진 송가준...
김방호 국방부 법무관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최상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익은 제한가능하다"며 "군사적...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군 복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hi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