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6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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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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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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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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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라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공소장에 담아선 안...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기소된 피고인 4명 간에 '국민참여재판' 입장이 분분해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