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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직업
판사
소속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사
출생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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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1 (오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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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악용"…갭투자 사기범 형량 더 때린 판사들 (2025-04-05)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인사] 대법원(지법부장판사 이하)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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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피눈물’ 90억 갭투자 전세사기 60대, 징역 12년→15년 (2025-04-05)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표창장 주며 투표 독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2심도 벌금형 (2025-01-09)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 수여를 빌미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9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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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벌금형 (2024-08-30)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6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벌금형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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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으로 선거운동...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벌금형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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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동균(62) 전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전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인사] 대법원(지법부장판사 이하)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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