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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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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 (2024-08-21)
박정서 변호사(김앤장)는 "일반적으로였다면 공정위도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줬을 텐데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8월 중 유통업법 개정)으로...
‘티메프’發 이커머스 규제 임박에…“전체 외양간 부수면 안돼” (2024-08-21)
박정서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회 업무보고 때만 해도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가) 기업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경쟁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불과 며칠만인 이달 7일엔 대규모유통법 개정으로...
"티메프 잡다 유통업체 다 잡는다"...전문가들 과잉 규제 한목소리 (2024-08-21)
박정서 김앤장 변호사는 "피해수습과 제도개선이 동일한 타임라인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공정위도 법개정으로 해결하기보다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에 대금 관련 약관을 넣고...
"플랫폼 성급한 규제 강화 땐 상위사 쏠림 심화·창업 위축" (2024-08-21)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다. 박정서 김앤장 변호사는 “법률에는 굵은 줄기의 방향만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담되, 일몰 규정을 넣어서 재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갑질 의혹 맘스터치 `과징금 70억 → 3억` 한숨 돌렸다 (2024-01-31)
맘스터치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박정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물대(필수품목 공급가격)만 올렸다면 '가맹점 짜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 가격을 함께 인상했기 때문에...
대형유통사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낡은 법’ 딱지 붙은 이... (2023-08-30)
박정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모바일 기기 상용화로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기고 있고 선택지가 다양화하면서 소비자의 구매행태 역시 많이 달라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과도한 과징금·법 개입 문제 손 봐야” (2023-08-30)
토론을 맡은 박정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규제의 틀을 되짚어 보는 건 시의적절하면서 유의미한 작업”이라며 “현 시점에서 유통 규제의 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10여년...변화된 유통환경 반영해야" (2023-08-30)
토론자로 나선 박정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화된 현실과 법 적용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경쟁 토대를 단단히 하겠다는 법 취지에...
현대홈쇼핑, 시청자 권익보호…시청자위원회 발족 (2017-09-29)
시청자위원회는 정진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상임이사(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박정서 김앤장변호사, 송인환 녹색환경창조연합 공동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미나 숙명여대...
현대홈쇼핑, 시청자 권익 보호 위한 '시청자위원회' 발족 (2017-09-29)
왼쪽부터 박종선 현대홈쇼핑 마케팅담당 상무, 박정서 김앤장 변호사, 송인환 녹색환경창조연합 공동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진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상임이사(위원장), 임대규 현대홈쇼핑 부사장, 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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