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 위원은 공익위원으로 △권중영 법률사무소 내일 변호사 △이승호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정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종합대표위원으로 △김태영 태영종합건설㈜ 대표이사 △성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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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 위원은 공익위원이 △권중영 변호사 △이승호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정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인이다. 업계 대표위원으로는 종합업계에 △김태영 태영종합건설㈜ 대표 △성하범...
제21기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으로는 권중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내일), 이승호 상지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정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위촉됐다. 종합대표위원으로는 김태영...
박정서 변호사(김앤장)는 "일반적으로였다면 공정위도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줬을 텐데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8월 중 유통업법 개정)으로...
박정서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회 업무보고 때만 해도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가) 기업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경쟁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불과 며칠만인 이달 7일엔 대규모유통법 개정으로...
박정서 김앤장 변호사는 "피해수습과 제도개선이 동일한 타임라인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공정위도 법개정으로 해결하기보다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에 대금 관련 약관을 넣고...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다. 박정서 김앤장 변호사는 “법률에는 굵은 줄기의 방향만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담되, 일몰 규정을 넣어서 재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맘스터치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박정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물대(필수품목 공급가격)만 올렸다면 '가맹점 짜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 가격을 함께 인상했기 때문에...
박정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모바일 기기 상용화로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기고 있고 선택지가 다양화하면서 소비자의 구매행태 역시 많이 달라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청자위원회는 정진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상임이사(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박정서 김앤장변호사, 송인환 녹색환경창조연합 공동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미나 숙명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