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섭 변호사, 정의당 윤소하·국민의당 유성엽·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민의당 이동섭·민주당 전재수 의원(왼쪽부터)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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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BK 박현섭 변호사는 "도정법이 보장하는 조합원의 유일한 자율권은 해임이고 해임은 위임사무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번 각하 결정은 법원이 해임권에 제동을 건 것으로 23조4항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