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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환

직업
판사
출생지
충남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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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활용 노조파괴 현대필터산업 경영진 징역형 (2022-05-15)
15일 금속노조 현대필터산업분회(분회장 조경영)에 따르면 전주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길암 현대필터산업 회장과 이덕호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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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용하 매니저였던 이 모 씨는 2014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강을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 절도 혐의와 관련된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형사법관회의 “살인범죄 양형 강화”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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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하반기 형사법관회의 개최 (2012-12-10)
이날 회의에는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 노태악 형사수석부장판사, 이원범 부장판사강을환 부장판사, 이원형 부장판사, 이종언 부장판사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법관들은 2012년 하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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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차량 통행이 어느 정도 방해됐더라도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아래 나머지 차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던 이상 교통방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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