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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웅

직업
변호사
출생지
전북
조회수
총 34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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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원순 사건 '방조범' 수사 가능해도 처벌 가능성 낮아 (2020-07-25)
하지만 오민웅 변호사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 직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들은 비서나 서울시 관계자들 직무 범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가 속하는지...

[상사] "채무 면탈 목적으로 새 회사 설립…신설회사 상대 기존회사 채... (2025-02-04)
본점을 전남 장흥군으로 이전했는데, C사도 2013년 12월 본점을 그와 같은 곳으로 이전했는바, 이처럼 동일한 장소를 이용하여 여러 법인을 운영한 흔적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민웅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특수학교 보내라” 자폐 혐오 드러낸 주호민 논란 (2023-08-03)
장애 자녀를 둔 오민웅 변호사는 “원반에서 통합교육을 하면 비장애인 학생들도 장애 인권감수성을 배울 수 있다”며 “만약 따로 교육하게 되면 장애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갈 방법을 평생 못 배우게 되는 것”...

안양 인덕원 소호사무실 '아이비즈평촌 비즈니스센터', 연말 맞아 탁상... (2018-12-29)
국선변호사오민웅 변호사가 입주해 있어 현지에서 바로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안양 인덕원 '아이비즈평촌 소호사무실' 관계자는 "사용자인 입주자들이 오랫동안 있고 싶어하고 일과 사업도 잘 되는 소호사무실을...

경기도 제2청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진행 (2009-08-04)
[데일리노컷뉴스 의정부= 경기도 제2청은 실무능력이 풍부한 경기북부 의정부 지방 변호사회 소속 오민웅 변호사를 주축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3일 제2청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도민들에게...

카드주인 찾으려 300원 결제한 학생들, '범죄행위'라고? [오마이팩트] (2024-05-28)
오민웅(오민웅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여학생들 행위는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만약 부정사용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봐야...

"이번에 꼭 투표" 서초구 아파트 구내방송, 선거법 위반? (2021-04-09)
오민웅(오민웅법률사무소) 변호사는 9일 "'이번에 투표하라'는 말이 '2번에 투표하라'는 의미로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어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듣는 사람이 방송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확정적...

‘주호민 논란’이 보여주는 자폐 혐오···우영우만 받아들일 순 없다 (2023-08-03)
장애 자녀를 둔 오민웅 변호사는 “원반에서 통합교육을 하면 비장애인 학생들도 장애 인권감수성을 배울 수 있다”면서 “만약 따로 교육하게 되면 장애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갈 방법을 평생 못 배우게 되는...

선관위가 이재명 '욕설' 원본 유포 허용?... 국힘 주장은 '사실반 거짓반... (2021-12-22)
오민웅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후보자 관련 검증 목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이익에 관한 때'라는 단서 조항에 해당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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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민웅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주가조작 공범은 범죄를 지시한 '교사범'이거나 주가조작임을 알고도 범죄에 가담한 '공동정범', 알고도 도움을 주거나 자금을 준 '방조범'이어야 하는데, (이 후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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