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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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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통상임금 전합판결의 의미, 예상 분쟁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5-02-06)
율촌 노동그룹의 최진수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과거 2013년 전합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로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과 함께 '고정성'을 제시하였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판례] 김정범 변호사 "대법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고정성 폐기...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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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①"통상임금 전합 변경, 법적안정성 문제 지적 가능" (2025-01-24)
그래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우선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과 현대차 사례가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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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통상임금의 성격은 ▲소정 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이광선 변호사는 웨비나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명철 변호사는 "판결 다음...
11년만에 뒤바뀐 대법원 판단…통상임금 범위 확 늘어났다 [조광희의 판...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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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며 (2024-12-23)
어쨌거나 자신의 의뢰인이 크게 만족한다는 말이니 변호사로서 나는 당연히 기분이 좋았다. 대법원... 판시해 정기성, 일률성 외 고정성을 개념징표라고 파악했다(2012다89399, 2012다94643 판결). 이와 같이 정기성, 일률성 외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 판례에 정부 지침도 11년만에 바꾼다 (2024-12-23)
기준인 정기성과 일률성은 해석이 비교적 명료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13년...
[전문분야 코너] 내가 받을 수당, 대법원 마음대로...헷갈리는 통상임금... (2024-08-12)
노동 분야 │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남가언 기자 eon@lawand.com [아주로앤피]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그래서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대가)의 요건은 보통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 임금이면...
대법, “여주시 ‘재직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2025-04-03)
1심과 2심에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여주시와 서울시 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한 김건우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