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login
인물로 보는 우리 시대
유튜버 랭킹 | 1983년생 과학 커뮤니케이터

변호사인 정기성의 대표 이미지

정기성

직업
변호사
출생지
경남 산청
조회수
총 164 (오늘 1)

같은 이름 다른 인물

정기성
탤런트,영화배우
정기성
대학교수
정기성
산부인과의사,(전직)대학교수

최근 인물 추가정보

최근 추가 정보 더보기

정기성님의 추가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악의적인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성 관련 영상


정기성 관련 이미지


정기성 관련 뉴스


[인터뷰…공감] ‘존엄·가치’ 보장되는 세상 만들기… (사)기본사회 부... (2025-01-21)
조현삼 변호사가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올해 들어 파주시는... 지속적인 ‘정기성’, 현물이 아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현금성’, 충분한 금액의 ‘충분성’...

[세미나] 통상임금 전합판결의 의미, 예상 분쟁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5-02-06)
율촌 노동그룹의 최진수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과거 2013년 전합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로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과 함께 '고정성'을 제시하였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판례] 김정범 변호사 "대법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고정성 폐기... (2024-12-22)
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제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그러나 세 조건(정기성ㆍ일률성·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이슈터미네이터] ①"통상임금 전합 변경, 법적안정성 문제 지적 가능" (2025-01-24)
그래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우선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과 현대차 사례가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국내 기업 4곳 중 1곳 통상임금 리스크… "인건비 6.7조 상승" (2025-01-04)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통상임금의 성격은 ▲소정 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이광선 변호사는 웨비나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명철 변호사는 "판결 다음...

11년만에 뒤바뀐 대법원 판단…통상임금 범위 확 늘어났다 [조광희의 판... (2024-12-23)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정기성·일률성·고정성'... 통상임금 3요소 이번 대법원 선고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 통상임금은 대법원 2013....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며 (2024-12-23)
어쨌거나 자신의 의뢰인이 크게 만족한다는 말이니 변호사로서 나는 당연히 기분이 좋았다. 대법원... 판시해 정기성, 일률성 외 고정성을 개념징표라고 파악했다(2012다89399, 2012다94643 판결). 이와 같이 정기성, 일률성 외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 판례에 정부 지침도 11년만에 바꾼다 (2024-12-23)
기준인 정기성과 일률성은 해석이 비교적 명료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13년...

[전문분야 코너] 내가 받을 수당, 대법원 마음대로...헷갈리는 통상임금... (2024-08-12)
노동 분야 │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남가언 기자 eon@lawand.com [아주로앤피]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그래서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대가)의 요건은 보통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 임금이면...

대법, “여주시 ‘재직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2025-04-03)
1심과 2심에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여주시와 서울시 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한 김건우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최신 커뮤니티 게시글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인물정보 신규등록 | 리뷰어 정책 | 인물정보 개발자 API
© 2025 people.udan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