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술을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단속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음주단속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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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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