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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인 배상원의 대표 이미지

배상원

직업
판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생지
경북
조회수
총 43 (오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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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법관 정기 인사-부장판사 이상 (2025-01-31)
자) ▲ 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12명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유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배상원...
[인사]대법원 (2025-01-31)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명예퇴직)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명예퇴직)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명예퇴직)...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회유설' 임현택, '명예훼손' 고발당해 (2024-05-20)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임현택 의협회장 "'의대 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자리로 회유됐을 것" (2024-05-17)
앞서 전날 구회근 부장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의협회장 “집행정지 기각한 판사, 대법관 자리 회유 있었을 것” 주장 (2024-05-17)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협 등 의사 단체는 “재판부의 결정은...
의협회장, 의대정원증원 가처분 기각 판사 향해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 (2024-05-17)
전날인 16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판사까지 때린 의협 회장 (2024-05-17)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法, 의대생 제기 증원 집행정지 '각하' ... "25년 신입생 입학해 원상회... (2025-04-23)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단독]김앤장, 법원장·부장판사 출신 대거 영입…고법판사도 직행 (2025-03-10)
김유경(49·32기)·배상원(51·34기) 고법판사는 지난 2월 법원을 명예퇴직한 후 곧장 로펌으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출근 중이며 배 변호사는 곧이어 합류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2021-02-04)
판사 ▲서울고법 판사 박영욱 배상원 백숙종 이용호 임종효 이호재 진현민 홍지영 공도일 박영주 홍성욱 최현종 홍승구 채동수 김동완 최항석 황의동 이영창 정총령 정윤형 최다은 이준현 이희준 정현미 천지성 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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