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박재혁에게 폭탄 투척으로 서장살해와 청사 손괴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탄을 던지면 해당 청사를 파괴하고 또한 서장을 살해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폭탄 투척했다는 판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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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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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아 적어도 한번은 그 이유를 정리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라야 비로소 국가 형벌권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재혁 변호사(서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