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을 맡은 이재홍 판사는 '면직 처분을 취소하되 복직은 불허한다'는 절충형 판결을 내놨다.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받아들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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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이재홍⚡최보원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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