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통화해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했다”며 “외압의 단서가 노출됐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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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과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한 데 이어 5일 만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소환한... 공수처가 최근 유재은 국방부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를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박진희...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이 보아도 선서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 한다고 볼 여지가...
◆ 김규현〉 실제로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증인으로 나와서 실제로 그걸 이유로... 신뢰하니까 법조인이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면서 '네가 나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시원이 전면에 등장한...
이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실제로 이번 사건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군사법원법 45조를 적힌 그대로 해석할 경우 법무부 장관, 해병대...
발언) "이시원-유재은 통화, 수사 기록 회수 압력?" "회수 주체가 용산이라는 것 드러내" "공직기강비서관실... 꼼꼼히 뜯어보면 군사 법체계를 잘 모르는 일반 법조인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특히 ‘누구누구 수사...
“당시 회의에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핵심들과 해병대 관계자로는 유일하게... 무엇보다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조회해보니 그가 용인시에서 윤 대통령과 친한 법조인을 만난 것으로...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첫 피의자로 불러 소환한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채상병...
또한 얼마 전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군 검찰의 사건 기록 회수가 있던 그 날 유재은 국방부... 관련한 법조인들의 의견이니 참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 하루 뒤인 12일엔 카카오톡으로 이 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리고 문제의 메모를 적어온 정종범 부사령관 이 2명을 지금 증인 신문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이 항명 입건은 법조인이라면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그 항명이 입건된 시간도 매우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