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공동행위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운법이 우선인가? 공정거래법이 우선인가? 앞서 서울고등법원의 1심 판단은 해운법 제29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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