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직 교도관 "5·18 때 광주교도소에 암매장"전직 교도관 "5·18 때 광주교도소에 암매장"](https://search.pstatic.net/sunny/?type=b150&src=http://image.ytn.co.kr/general/jpg/2017/0914/201709142218146686_t.jpg)
올해 전역을 앞둔 ㄱ대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전직지원 교육기간’ 신청도 거부당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모욕죄는 상대방이 앞에 있어야 성립되지만 상관모욕죄는 상관이 없는...
강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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