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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윤

출생지
서울
직업
변호사
조회수
📊 총 83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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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일조권
2005-02-25
인터뷰 : 안형윤 변호사 "이번 판결은 일조, 조망권 등의 피해가 있을때에는 주택의 소유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그에따른 피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조망권은 반사적 이익에...
셋방 살아도 일조권 침해 배상
2005-02-25
[인터뷰:안형윤, 변호사 원고 소송대리인] "일조권 조망권 생활상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실제 거주자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 [기자] 이번 판결은 '건물 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을 때 일조권을...
법원 "세입자 일조권 인정"
2005-02-25
[안형윤/변호사 : 실제 건물 소유주가 아닌 거주자 임차인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집 주인이 거주하는 경우만 일조권을 인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집에...
일조권, 건물 임차인에게도 인정
2005-02-25
인터뷰 : 안형윤 변호사 "이번 판결은 일조, 조망권 등의 피해가 있을때에는 주택의 소유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그에따른 피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조망권은 반사적 이익에...
전국변호사 3288명, "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2016-11-11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3288명의 변호사가 11일 오전 11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국정개입 등... 안현정 안형윤 안형진 안혜림 안혜진 안호제 안홍준 양규응 양동규 양동수 양동운 양려원 양문식 양미영 양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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