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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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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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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애 리트윗' 임순혜 해촉이 행정처분 아니라니…" (2014-02-13)
이종육 방통심의위 법무팀장(변호사)는 1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그 얘기는 법정에서 법원 실무관이 왜 전자문서로 답변서를 내지 않았냐고 묻길래 '우리는 공공기관에관한법률이 규정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문서로...

'대통령 욕설 연상 ID' 트위터 행정소송 패소, 왜? (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방통심의위 법무팀의 이종육 변호사는 "2MB18nomA라는 ID는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욕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방통심의위가 현행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에...

UCC이용자 가이드라인 공청회 (2007-06-19)
이어 정통부 김종호 인터넷정책팀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종육 실장, 황창근 변호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최성진 실장,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하순문 실장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UCC 가이드라인 공청회 20일 개최 (2007-06-19)
이날 정통부 김종호 팀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종육 실장, 황창근 변호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최성진 실장,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하순문 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건전한 UCC 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자율...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 공청회 20일 개최 (2007-06-19)
이번 공청회에서는 영산대 성선제 교수와 건국대 황용석 교수가 UCC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정통부 김종호 팀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종육 실장, 황창근 변호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최성진 실장...

과방위 국감서 드러난 '인터넷 언론 검열' 난맥상 (2023-10-11)
이에 이종육 방통심의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부임하고 나서 인터넷 언론이 통신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서를 봤다. 법무팀장과 상의해 '중요한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한 사람의 변호사 의견으로 할 수...

류희림, 하루 만에 방심위원장 연임… 문 잠그고 기습 회의 (2024-07-23)
윤 대통령은 23일 류 위원장과 검사장 출신 강경필 변호사, KBS PD 출신인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6기... 회의를 몇 시에 소집했는지 기자협회보의 질문에 이종육 기획조정실장은 답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회의 개최 소식을...

[국감2023]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권한 놓고 “적극행정” vs. “월권... (2023-10-10)
이종육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은 “제가 15일 부임 후 (인터넷언론이) 통신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봤는데, 중요한 법률 해석 문제인 만큼 한 변호사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무팀장과 상의해 다른...

20일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2007-06-19)
이 자리에 정보통신부 김종호 팀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종육 실장, 황창근 변호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최성진 실장,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하순문 실장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에 적극 나서야" (2007-03-22)
토론자로 나선 법률사무소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 역시 ▲사이버 실명제의 의무적 도입 ▲게시판에 글을 쓸... 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종육 신고상담실장은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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