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자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입법적 결단에 따른 권리자 보호 규정은 그 의의를 상실할 것이다. 민현아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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