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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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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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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신청의 경우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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