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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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수 권성수⚡김영환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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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 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