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A(42)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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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원 A 씨(43)에 대해 27일 공개재판을 했다. 검찰은 이날 "과다한 보수를 수수했고, 임차인은 결국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