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명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전북대 제공) “수사권 조정, 법치주의·민주주의에 기여” 이번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지휘·복종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보완 관계로...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경찰학회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학회에서는 수사구조...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 중이다. 김태명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문제가 아니고 실효성 있고 유기적인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두 번째...

마지막 3세션에서는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가 '대학 내 인권센터의 조사절차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북대 로스쿨의 김태명 교수와 경남대 영어교육과 조미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가 ‘대학 내 인권센터의 조사절차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북대 로스쿨의 김태명 교수와 경남대 영어교육과 조미원 교수가 토론을 했다. 인근...

자치경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경찰법학 전문가들 안동에 모여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안동 씨엠파크호텔에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해 한국경찰법학회(회장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명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수환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부곤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비동의 간음죄 없어도 안희정 처벌 가능" ▲ 발제 맡은 김태명 교수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참석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20년 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자료를 보면,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의 시행령 격인 수사준칙에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이 빈약하다. 형사소송법 규정과...

초대 위원장은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의 교정 시설과 교정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황 보고와 함께 시설 참관이 이뤄졌다. 이어 제1회 정기회의에서 교정 현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