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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인 황혜민의 대표 이미지

황혜민

직업
판사
출생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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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0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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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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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법부장판사 이하) (2023-02-06)
부장판사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조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서범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최영은...

대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2023-02-06)
심동영 황혜민 조지환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서범준 최영은 김대규 최치봉 ▲인천지법=수석부장판사 성보기, 부장판사 오세용 박진영 신흥호 윤정인 우라옥 이상덕 최영각 김윤종 김지향 이정원 김성수 김수영...

현직판사 줄줄이 총선 직행… 재판 차질·사법 중립성 훼손 우려 (2020-01-16)
같은 법원의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가 임시로 사건을 맡기로 했지만 정기 인사를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두 재판부의 사건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 부장판사가 맡던 북부지법 민사항소2부의 재판장...

법원, 낙뢰 피해 예방 철도시설 접지선 절단한 절도범 징역 10월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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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6억 뜯은 사채업자 … 벌금 고작 300만원 (2024-11-29)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혜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택배노조 괴롭힘에 못살겠다”…대리점장 극단 선택하게 한 노조원, ... (2024-11-05)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황혜민 판사는 지난해 5월,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대화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을 비췄을 때 이를...

"거짓말 고쳐주겠다"며 맥주잔에 소주 채워 15번 연속으로 마시게 한 10... (2021-10-18)
"사람 죽을 수도 있는 행동" 꾸짖으며 벌금 1000만원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군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10만원으로...

법원, 전동킥보드 운전자 충격 후 현장 이탈한 버스운전기사 형량은? (2021-07-05)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황혜민 판사는...

이자만 6억 뜯어먹은 불법 사채업자, 판결은 “벌금 300만원” (2024-11-29)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황혜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법원, '보이스피싱 당했다' 공문서위조해 피해구제 신청하다 실형 (2022-12-01)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황혜민 판사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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