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해 법무법인 법여울 김병진 변호사는 "입주민과 시공사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은 하자 그 자체도 자체지만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문제가 크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에 대해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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