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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보다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교특법 폐지·사면 제외 지속해야" (2024-08-12)
왼쪽부터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장(청주대 교수),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학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법률칼럼]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리 2 (2025-02-04)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법률칼럼]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 (2025-01-23)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법률칼럼]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리 1 (2025-01-07)
예외가 있는데,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법률칼럼] 유치권 진위 여부 확인 후 대응책 (2024-12-24)
하더라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하는 것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법률칼럼]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의 범위 (2024-12-09)
하므로 종중사무실, 동창회·향우회사무실, 교회, 사찰, 정당 사무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사무실, 동호인 활동을 위한 건물 등은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법률칼럼] 유치권의 진위 여부 확인 (2024-12-17)
허위 유치권의 대부분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유치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실제 유치권자 점유의 시기(始期)를 확인해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