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자'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동열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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