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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정

직업
판사
출생지
경기 평택
조회수
총 37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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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이지영 판사·이계정 교수 (2024-01-26)
△'제27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이지영 서울고법 판사, 이계정 서울대 법대 교수, 박영재...

이지영 판사, 이계정 교수 '제28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선정 (2024-01-18)
이지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왼쪽), 이계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11일 법학논문상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8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이지영(44·사법연수원 34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이계정...

서울대 로스쿨 이계정 교수, 제28회 법학논문상 수상 (2024-02-19)
이계정 교수는 판사 출신 민법·신탁법 분야 전문가로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본 논문에서 입법자의 의사의 문제를 규명하였다”며 “향후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를...

서울대 법전원 이계정 교수 한국법학원 제28회 법학논문상 수상 (2024-02-08)
판사 출신으로 민법과 신탁법 분야 전문가인 이계정 교수는"법관의 법형성의 한계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본 논문에서 입법자의 의사의 문제를 규명했다"며"향후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를...

서울대 로스쿨 이계정 교수,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2024-02-08)
판사 출신으로 민법과 신탁법 분야 전문가인 이계정 교수는“법관의 법형성의 한계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본 논문에서 입법자의 의사의 문제를 규명했다”며“향후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법관의 법형성의...

"사법제도 개선 30여년…이제는 '법원 현장' 개선이 시급" (2024-10-29)
왼쪽부터 김참 헌법재판연구원 선임헌법연구관, 오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 부장판사,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선영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판사 지망생 “변호사 7년 조건이면 판사 안하죠” (2024-08-30)
현장에서 예비 법조인을 길러내는 교수도 법조일원화가 판사 인력난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며 판사를 권해도 ‘7년, 10년 후는 너무 멀다. 그때 가서...

판사 78% "적정 선고건수 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2019-09-10)
합의부 운영 개선 방안도 '법원 문화'에 긍정적 이 판사 발표에 이어 이계정(47·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성윤 법률신문 편집국장, 고은애(35·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윤준 원장은 "워라밸 제도와...

판사 법조 경력 완화 골든타임 ‘한달’ 남았다[법관부족시대] (2024-08-27)
이계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우수인재를 법원에 오게 하려면 지금처럼 시험을 거쳐 판사를 뽑는 제도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15년차 이상 변호사는 이미 업계에서 실력이 검증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시험 전형도...

MZ 판사지망생도 “변호사 7년이면 판사 안하죠”[법관부족시대] (2024-08-27)
현장에서 예비 법조인을 길러내는 교수도 법조일원화가 판사 인력난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계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판사를 권해도 ‘7년, 10년 후는 너무 멀다. 그때 가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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