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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 (2011-02-18)
최종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제설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환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보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상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형률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영철...
대구지방법원 인사 (2007-02-14)
남근욱 ▷판사>이영환 노제설 김영현 <경주지원>▷판사 이상호 왕해진 사경화 <포항지원>▷부장판사 김현환 ▷판사 김성환 김성원 이진관 강수정 김상우 <김천지원>▷지원장 강동명 ▷판사 박정우 장승혁 전보성 김수영...
<인사>대법원 (2007-02-12)
20 사법연수원 사법연구), 이지현, 김유경, 민성철, 윤원묵, 한재봉, 배주한, 엄종규, 박현민, 최운성, 김태균, 권재칠, 김경대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김영현, 노제설, 이영환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이상호, 왕해진...
"○○병원 불친절" 인터넷 글 올린 주부 '무죄' (2011-11-02)
수원지방법원 노제설 판사는 특정 치과병원 원장과 직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박 모씨(75년생ㆍ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2010년 4월 인터넷 사이트인...
'불친절 00치과 가지마세요' 글 올린 주부 무죄 (2011-09-11)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판사는 9일 불친절한 치과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37ㆍ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등을 보면 실제 진료과정에서...
“00치과 가지 마세요” 글 올린 주부 무죄 (2011-09-09)
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노제설 판사는 불친절한 치과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모욕죄로 기소된 주부 A씨(36ㆍ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배경 등을 보면...
불친절치과 비난 글 인터넷에 올린 주부 무죄 (2011-09-09)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판사는 9일 모 치과병원이 불친절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37ㆍ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의 모 치과병원을 방문했다가 직원들의...
'불친절 치과 가지 마세요' 글 올린 주부 무죄 (2011-09-09)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불친절한 치과 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판사는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등을 보면 실제 진료...
“불친절 00치과 가지마라”글 ‘모욕죄’ 아니다 (2011-09-09)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판사는 9일 불친절한 치과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37ㆍ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등을 보면 실제 진료과정에서...
인터넷 '불친절 00치과 가지마세요' 글 무죄 (2011-09-09)
[천지일보=이솜 수습기자]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불친절한 치과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37, 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