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웅환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오늘(26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8월 28일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민아 고법판사)는 오늘(26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공판을 열고 "8월 28일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재판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6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공판을 열고 "8월 28일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재판에서는 검찰의...

이 재판부 역시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방웅환 고법판사(51·30기)가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에 배당됐다. 두 재판부 모두 고법판사로만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65·16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은 같은 법원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두 재판부는 모두...

(부산고법 판사) ▲방웅환 서울고법 판사(부산고법 판사)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부산고법 판사) ▲박성윤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판사) ▲박혜선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판사) ▲오영상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방웅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윤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민아 홍지영)는 지난달 27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