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2025-05-24

▷이동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26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셨잖아요. 기일 변경 신청 종종 들어오잖아요. 40분 만에 결론 내신 적 있으세요? ▶김익현: 그렇게 빨리 결재판이 저희한테 올라오지도 않고요. 실제로...

2025-05-23

▷이동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대법관, 물론 다양성은 있어야겠죠. 대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의 다양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2025-05-15

▷이동재: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요. 서울고법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2025-03-25

(후략) ▷이동재: 변호사님께 특히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19년 동안 헌재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헌재에서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 헌재 재판관들, 연구관들 영향을 받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2025-05-02

▷이동재: 보통 변호사님께서도 35년 동안 그동안 경력이 있으신데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판결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대법원에서 이렇게까지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는 수준의...

2025-04-29

▷이동재: 역시 건축 전문 변호사네요. ▶원영섭: 그래서 그게 제가 과거에도 미래통합당 할 때도 주요 당직에 있으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그냥 잡탕밥처럼 섞으면 안 된다. 잡탕밥처럼 섞으면 그게 개밥이...

2025-03-28

▷이동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예전에 법관으로 계실 때, 통상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공소장을 이렇게 변경하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익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이...

2025-03-12

▷이동재: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그래도 변론 재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네요. ▶김익현: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시간을 뭐 한 2주라도 뒤로 미루면 저는 그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동재: 아까...

2025-03-10

▷이동재: 변호사님께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로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탄핵해봤자 이거, 나중에 진짜 탄핵 됩니까? ▶강대규: 즉시 항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것인데...

2025-02-26

▷이동재: 이 부분은 변호사님이 법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법관 경험에 비춰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관으로 26년 근무하셨고, 법조인으로 총 35년째 근무 중이신데, 영장 청구 법원을 중간에 바꿔서 하는 경우...

이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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