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차 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의 형량이 달라진 이유는 ‘죄수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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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이춘근⚡최은주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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