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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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