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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심적 피해 넉넉히 인정"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견종철·최현종·배용준 판사)는 세무사 18명이 산인공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산인공 등이 원고...
발언하는 배용준 서울고법 판사 (2024-07-25)
배용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5. suncho21@newsis.com
판사 수급난에 野 먼저 나섰다…법조인들 "법조경력 상향 안돼" (2024-07-25)
배용준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는 10년 간의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확인한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식인 법조일원화제도를 도입했지만 미국식...
5년보다 10년 경력 판사가 훌륭? “경력보다 능력있는 법관 뽑아야” (2024-07-25)
이날 발제를 맡은 배용준 서울고법 판사는 “법관 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력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라며 “10년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예정인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배...
"판사되기 꺼릴 것"…법관 필수 경력 두고 공방 (2024-07-25)
발표자로 나선 서울고등법원 배용준 판사는 “필수 경력이 7년으로 늘어날 경우 임용 자체가 어려워지고 법관의 고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판사들이 새로 임용되면 바로 재판을 이끌지 않고 최소...
"판사 임용자격 경력 7년으로 늘리면 재판 마비" (2024-07-25)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배용준 서울고법 판사는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인 10년 이상 법조경력 요건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재판 지연의 심화'를 들었다. 그는 "한국 법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판사 임용 자격 5년이 최적"…법관 임용 자격 강화 재검토해야 (2024-07-25)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승원 의원실 주최로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배용준 서울고법 판사는 "법조 경력 요구의 핵심은 법관 외의 법조 실무 경험을 얼마나 잘 구비하였는가에...
“판결문은 누가 쓰나”…5년? 7년? 10년? 판사 임용기준 논쟁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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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사 평균 나이 50세 이상 될수도…다양성 역행” (2024-07-25)
25일 김용민·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배용준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향후 법조경력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면 신임 법관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