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특검법 합의 번복, 직접... 헌법을 보면 일반 판사 정년은 65세이고 대법원장 정년은 70세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를 다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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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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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 그래서 역시 박희승 의원은 사실 남원 출신으로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유가 잘못되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 예리해요. ◎ 이지은...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아무개(6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도 당직실 창문으로 법원 내부로 진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3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