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항소심 재판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설범식 부장판사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상주 판사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설 판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까지 있어 '김명수...

구체적으로 설 판사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까지 있어 '김명수 키즈'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인 이상주 판사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사건 1심에서...

부장판사 이상주(수원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대구고등법원장) ▲ 원로법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광주고등법원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원로법관(2월10일자)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연합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9일 전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목사와 검찰 양측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목사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자로 수원고등법원장에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를,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를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의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가 또 한명의 유명 판사로 떠올랐다.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에 의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사실상 '망자의...

서울고등법원 이상주 부장판사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2월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이상주(서울고법 부장판사)·상률(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선경(청주시 청원구 민원지적과장)씨 모친상, 김영애(청주시 노인복지과 팀장)씨 시모상=발인 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장지 음성군 소이면 선영.